법인번호 차량 과태료 조회,운전면허취소 구제신청
법인번호 차량 조회, 운전면허취소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회사차랑으로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어 과태료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을 경우 구제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번호차량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법인번호 신청
- 왼쪽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민원신청]메뉴로 이동합니다.
-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팩스 가능)
3. 차량 조회
-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 왼쪽 메뉴[로그아웃]옆에[법인]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법인번호 내역이 나타납니다.
- 조회하시려는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를 더블클릭하여 조회조건을 변경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기준일자: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는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 면허 정지 감경: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 심리결과 통보 소요시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받는 데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대상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이의신청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심각한 교통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 면허 취소를 방지하는 방법
- 법규 준수: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세요. 속도 제한, 신호등, 안전벨트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 운전 피하기: 음주 후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안전 운전 습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세요.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깊게 운전하세요.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주시하세요.
- 면허 갱신: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만료일이 다가오면 제때 갱신하세요.
- 행정심판 절차 이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잘 읽고, 행정심판 절차를 이해하세요. 필요한 경우 중앙행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 벌금 및 법적 제재 회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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